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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2-27호)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정 조회수 : 2670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2-27호)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hwp
1. 제정이유
「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198호, 2012.11.23) 개정으로「전기통신사업용 무선
  설비의 기술기준」고시 권한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립전파연구원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고시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 무선호출용 무선설비, 위성휴대통
     신용 무선설비,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 등의 기술적 조건을 규정함(제4조내지 
     제8조)
나.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가입자회선용 무선설비,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 휴
     대인터넷용 무선설비,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 등의 기술적 조건을 규정함(제9
     조내지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