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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용 주파수 이용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2005) 조회수 : 3200
05기반27-보고서-RAPA-전파자원08(별책7 위성용).pdf
목 차
 
제1장 서 론
 
제2장 위성 궤도 및 주파수 할당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제1절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 절차
1. 개요
2. 국제등록 신청시 예치금 제도 적용 방안
3. 국제등록 서비스별 국제등록 신청 절차
4. 주파수 공유 가능성에 따른 국제등록 신청 절차
5.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 기준 및 심사
제2절 위성궤도등 할당 및 기타 절차
1. 위성궤도등 할당
2. 국제등록중인 위성망에 대한 양도/양수 절차
3. 국제등록된 위성망 및 지상망 보호 절차
4. 대체 위성 운용에 의한 궤도 및 주파수 이용 방안
 
제3장 위성 궤도 및 주파수 활용 방안 연구
제1절 개요
제2절 군통신 등 특수 목적용 위성 궤도 및 주파수 자원 이용
제3절 ITU로부터 할당/지정 자원 및 우리 정부가 국제등록 신청한
자원 이용 방안
 
제4장 결론
 
[부록] 참여 연구반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