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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전파업무 분야별, 3~10GHz 대역 정책·기술·산업 동향 분석 연구 조회수 : 390
191223 (최종보고서) 전파업무 분야별_3-10GHz 대역_동향 연구.pdf

요 약 문

 

1. 제목

o 전파업무 분야별, 310GHz 대역 정책·기술·산업 동향 분석 연구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의 목적

 

o 전파업무 각 분야 및 2019년 주파수 이용효율 개선 우선순위 등급 평가 대상인 310GHz 주파수 대역에 관한 해외 주요국의 정책, 기술, 산업 동향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주파수 확보이용 정책 수립 및 주파수 이용효율 개선방안 마련에 유용한 기초자료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필요성

 

o 초연결 지능정보화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5G, IoT, AI, 빅데이터 등 다양한 ICT ·복합 기술들의 구현에 필수자원인 주파수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o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파자원의 원활한 확보와 ICT ·복합 기술 및 산업의 성장,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도권 확보를 촉진하는 데 있어 핵심요소인 선제적 주파수 발굴 방안의 마련이 시급히 필요함

 

o 이러한 의미에서 주파수가 이용되고 있는 각 전파업무 분야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관련 동향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선제적인 주파수 발굴 방안의 마련에 유용한 참고자료와 시사점을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함

o 또한 우리나라에서 전파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를 위하여 본 연구와 같이 주파수 이용 관련 동향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o 아울러 정부에서 3차 전파진흥기본계획(20192023)’에 따라 추진 중인 주파수 이용효율 개선 우선순위 등급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도출하는 차원에서, 본 연구를 통해 주파수 대역별 해외 주요국 동향과 같은 국제동향을 조사·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주파수 이용효율 개선 우선순위 등급 평가는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 결과, 관련 국제동향 등을 바탕으로 평가 대역 선정 후 주파수 이용효율 개선 시행의 우선순위 등급을 부여하고 주파수 회수·재배치, 공동사용, 기술방식 변경 등 주파수 이용효율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임

 

o 따라서 본 연구는 선제적 주파수 발굴을 통한 신기술·신산업 활성화, 주파수 이용효율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의 근간을 마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임

 

3. 연구의 범위

 

1) 전파업무 분야별 주요국 동향 연구

 

o 이동, 고정, 공공 등 전파업무 분야별 해외 주요국 동향 연구 및 주파수 확보 관련 시사점 도출

필요 시 국내 동향과 비교 분석

 

ㆍ정책 동향 조사분석

ㆍ무선 기술개발(표준화 포함) 동향 조사분석

ㆍ관련 산업 동향 조사분석

ㆍ주파수 확보이용 정책 수립에 유용한 시사점 도출

 

2) 310GHz 주파수 대역 주요국 동향 연구

 

o 310GHz 주파수 대역 범위의 해외 주요국 동향 연구 및 주파수 확보 관련 시사점 도출

필요 시 국내 동향과 비교 분석

 

 

ㆍ주파수 확보이용 정책 동향 조사분석

ㆍ관련 기술(표준화 포함) 동향 조사분석

ㆍ관련 산업 동향 조사분석

ㆍ주파수 이용효율 개선 우선순위 등급 평가 및 주파수 확보이용 정책 수립에 유용한 시사점 도출

 

4. 연구의 방법

 

o 본 연구 과제의 추진체계 및 방법은 아래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