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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서 론 


제2장 전자파적합성 안전평가 관련 국제표준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IEC 61508 
     1. 개요 
     2. 배경과 프레임워크 
     3. 기능안전 규격의 현황 
     4. 문서화 
     5. 안전단계 및 안전단계 수준(SIL) 
     6. 기능안전 도입의 이점 
     7. 안전에 대한 기능적 작용체계 
     8. 기능안전과 위험평가 
     9. 기능안전의 평가 
  제3절 IEC 61000-1-2 
  제4절 IET 가이드 
  제5절 MIL-E-6051D 
  제6절 ISO 26262 


제3장 국내외 전자파적합성 안전평가 관련 법제도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한국 
     1. 개요 
     2. 관련 법제도 
  제3절 유럽연합(EU) 
     1. 개요 
     2. 관련 법제도 
  제4절 영국 
     1. 개요 
     2. 관련 법제도 
  제5절 미국 
     1. 개요 
     2. 관련 법제도 
  제6절 일본 
     1. 개요 
     2. 관련 법제도 
  제7절 기타국가 
     1. 캐나다 
     2. 브라질 
     3. 러시아 
     4. 중국 
     5. 대만 


제4장 국내외 안전평가 관련 사례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국내 사례 
     1. 부산-김해 경전철 
     2. 택지 개발 환경영향평가 
     3. 빌딩 건축 
     4. 자동차 
     5. 선박 
     6. 승강기(엘리베이터) 
  제3절 해외 사례 
     1. 스마트 그리드 
     2. 정유공장 
     3. 원자력 발전소 
     4. 승강기 
     5. 항공우주 


제5장 제도도입 및 입법방안 
  제1절 선행연구 검토 
     1. 전자파 엔지니어링 제도 
     2. 전자파 안전관리 제도 
 제2절 도입방안 
     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도입 필요성 
     3. 고려사항 
  제3절 입법방안 
     1. (1안) 전파법 개정방안 
     2. (2안) 별도 신규법률 제정방안 
     3. (3안) 가이드라인 제정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차 례>


제1장 개 요 

  제1절 사업 개요 

  제2절 사업의 목적 

  제3절 사업의 필요성 


제2장 국내외 관련 기술 및 산업 동향 

  제1절 국내 기술 및 산업 동향 

  제2절 국외 기술 동향 


제3장 국내 빗방울 크기분포의 장기간 통계적 특성 분석 및 모델링 

  제1절 강우율에 따른 빗방울 크기분포 통계적 특성 

  제2절 빗방울 크기분포 모델링 방법 

  제3절 측정 데이터에 기반한 빗방울 크기분포 모델링 


제4장 강우감쇠계수 로컬 모델 개발/검증 

  제1절 강우입자에 의한 산란 이론 

  제2절 빗방울 형상에 따른 산란계수 

  제3절 강우감쇠계수 로컬 모델 개발 및 검증 


제5장 강우셀의 장기간 통계적 특성 분석 및 모델링 

  제1절 강우셀의 장기간 통계적 특성 분석 

  제2절 강우셀 모델링 


제6장 강우감쇠 측정 데이터 분석  

  제1절 위성링크 측정 시스템 및 데이터 분석 

  제2절 지상링크 측정 시스템 및 데이터 분석 

  제3절 유효성 검증 및 측정 시스템 개선 방안 제시 


제7장 국내 실효경로길이 로컬 모델 제시 

  제1절 강우셀 특성을 반영한 위성링크 실효경로길이 

  제2절 강우셀 특성을 반영한 지상링크 실효경로길이 

  제3절 실효경로길이 로컬 모델 일반화 


제8장 ITU-R DB를 활용한 강우감쇠 모델 비교·분석 S/W 개선 및  ITU-R 기고 

  제1절 강우와 대기 감쇠(Total attenuation) 

  제2절 강우 및 구름 감쇠(Rain + cloud attenuation) 

  제3절 ITU-R 기고 


제9장 결 론


■ 부 록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5


제2장 국내외 중장기 주파수정책 및 적정성평가 관련 제도 운영 현황 조사·분석 9
 제1절 국내외 중장기 주파수정책 조사 9
   1. 미 국 9
   2. 영 국  12
   3. 일 본   15
   4. ITU(국제전기통신연합)   17
   5. 한국  19
 제2절 적정성평가 관련 제도 운영 현황 조사·분석 21
   1. 예산 배정 시 적정성 평가 21
   2. 중소기업 사업 배정시 적정성 평가 24
   3. 미국의 주파수 제도에서의 적정성 평가 26
   4. 현행 법령에서 적정성 평가 및 소결 27


제3장 주파수 이용계획서 평가를 위한 적정성 평가항목 및 기준 등 세부시행방법 마련  29
 제1절 주파수 이용계획서 평가 적정성 평가항목 및 기준  29
   1. 평가편람 29
   2. 이용계획서 29
   3. 다른 분야에서의 평가편람 사례 31
   (1) 방송 재허가 평가항목 및 기준 31
   (2)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시 평가항목 및 기준 37
   4. 공공기관 주파수 평가에의 적용 38
 제2절 세부 시행 방법 42
   1. 추진체계 42
   2. 추진절차 43
   3. 평가 체계 마련 45
   (1) 제1안 찬성·반대 의견을 적고 투표하는 방식 48
   (2) 제2안 평가항목 및 지표 마련을 통한 평가 50
   (3) 제3안 단계별로 평가항목 및 지표 마련을 통한 평가 53
   4. 평가항목별 평정방법 및 세부방법 57
   (1) 주파수 이용 목적 및 업무 내용의 적정성 58
   (2)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61
   (3) 시스템 구축·운용 계획의 적절성 65
   (4) 기술방식의 적합성 69
   (5) 공익적 필요성 71
   (6) 재원 확보의 적절성 74
   5. 평가자문반 운영 76


제4장 전파이용 서비스별 기술사항 및 서비스 제공 현황 조사·분석
       88
 제1절 개요 88
 제2절 LTE-Advanced 와 5G 기술사항 91
   1. LTE-Advanced 91
   (1) 캐리어 집성 기술 91
   (2) MIMO 93
   (3) 릴레이 기술 93
   (4) CoMP 94
   2. 5G 96
   (1) 초고주파 광대역폭을 활용한 초고속 데이터 전송기술 99
   (2) 대용량 다중 안테나 기술 99
   (3) Small Cell 구성을 통한 네트워크 용량 증대 기술 100
   (4) 혁신적인 이동통신 신호처리 기술 100
   (5) 5G 네트워크 운용 기술 101
 제3절 이동통신 주파수 102
   1. 개요 102
   2. 현재 4G 주파수 대역 104
   3. 5G 주파수 대역 106
   4. 장비 제조업체 및 이동통신 사업자 동향 107
 제4절 산업 동향 109
   1. 이동통신 가입자 수 109
   2. 기술의 진보 111
   (1) 모바일 브로드밴드 111
   (2) LTE 네트워크의 확산 113
   (3) 스마트폰의 확산 114
   (4) 데이터 이용의 증가 115
   3. 매출액 및 투자의 흐름 116


제5장 결 론 119

<부록> 주요 주파수 대역(수요 제기) 해외 분배표 현황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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