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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국가기반시설 지정관리 체계
제3장 방송통신 분야 기반시설 지정관리 법제 현황
  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기반시설
  3-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중요방송통신시설
  3-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3-4. 『통합방위법』 국가중요시설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
제4장 방송통신 분야의 기반시설 지정 현황
  4-1. 기반시설
  4-2. 중요방송통신시설
  4-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제5장 해외 주요국의 국가기반시설 지정 및 관리
  5-1. 미국
  5-2. 독일
  5-3. 영국
  5-4. 일본
제6장 방송통신 산업현황 및 인프라 구성
  6-1. 방송통신산업
  6-2. 통신산업 현황 및 인프라 구성
  6-3. 방송산업 현황 및 인프라 구성
제7장 국가기반시설 지정기준 개선(안)
  7-1.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7-2. 중요방송통신시설 지정기준 개선(안)
  7-3. 국가기반시설 지정기준 개선(안)
제8장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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