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국가기반시설 지정관리 체계
제3장 방송통신 분야 기반시설 지정관리 법제 현황
  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기반시설
  3-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중요방송통신시설
  3-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3-4. 『통합방위법』 국가중요시설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
제4장 방송통신 분야의 기반시설 지정 현황
  4-1. 기반시설
  4-2. 중요방송통신시설
  4-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제5장 해외 주요국의 국가기반시설 지정 및 관리
  5-1. 미국
  5-2. 독일
  5-3. 영국
  5-4. 일본
제6장 방송통신 산업현황 및 인프라 구성
  6-1. 방송통신산업
  6-2. 통신산업 현황 및 인프라 구성
  6-3. 방송산업 현황 및 인프라 구성
제7장 국가기반시설 지정기준 개선(안)
  7-1.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7-2. 중요방송통신시설 지정기준 개선(안)
  7-3. 국가기반시설 지정기준 개선(안)
제8장 맺음말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국내외 해상 인명안전용 무선설비 발전동향
 제1절 해상통신 체계의 변화
 제2절 해상 인명안전용 무선설비 현황
제3장 국내외 선박자동식별장치 주파수 이용현황 분석
 제1절 해외 자동식별장치(AIS) 이용현황
 제2절 국내 주요 항만지역 AIS 주파수 이용환경 측정
 제3절 해상교통관제센터 주파수 운영현황 조사
 제4절 AIS 주파수 응용 선원위치발신장치 개발동향
제4장 해상통신 디지털화 대비 주파수 효율화 방안
 제1절 개요
 제2절 해안국 이용현황
 제3절 AIS 추가 주파수 분배 동향
제5장 결 론

□ 용어의 정의

□ 전파법상 허가/비허가 체계

□ 무선전력전송 기술기준 개정(안) 검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ICT 특허전략 세미나 발표자료입니다.

발표자 요청의 의하여
<5.제품혁식을 위한 오픈방식의 특허정보검색방법론> 발표자료는 제외되었습니다.

발명진흥회 황진원 전문위원님의 발표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메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