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약어 모음

1. 전문 요약

2. 도입

3. 인구통계학적 추정, 호주의 고정/고정 무선 접속 개괄, 그리고 가격 탄력성에 대한 근거

 3.1 도입

 3.2 인구

 3.3 사업체 및 가구

 3.4 가격탄력성에 대한 근거

4. 셀룰러 모바일 인프라와 주파수의 관계

 4.1 도입

 4.2 본 분석 모델의 논리적 구조

 4.3 주요 가정

 4.4 기본 케이스 결과

 4.5 저대역 및 고대역 트래픽 분류 분석

 4.6 변수

 4.7 결과의 요약

 4.8 모바일 주파수의 장래 수요 예측에 대한 다른 접근법과의 비교

5. 기술 발전 및 대체가능성

 5.1 도입

 5.2 기술 발전

 5.3 대체가능성

부록 A 공공 의견수렵에 따른 분석모델의 주요 변경사항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국가기반시설 지정관리 체계
제3장 방송통신 분야 기반시설 지정관리 법제 현황
  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기반시설
  3-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중요방송통신시설
  3-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3-4. 『통합방위법』 국가중요시설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
제4장 방송통신 분야의 기반시설 지정 현황
  4-1. 기반시설
  4-2. 중요방송통신시설
  4-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제5장 해외 주요국의 국가기반시설 지정 및 관리
  5-1. 미국
  5-2. 독일
  5-3. 영국
  5-4. 일본
제6장 방송통신 산업현황 및 인프라 구성
  6-1. 방송통신산업
  6-2. 통신산업 현황 및 인프라 구성
  6-3. 방송산업 현황 및 인프라 구성
제7장 국가기반시설 지정기준 개선(안)
  7-1.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7-2. 중요방송통신시설 지정기준 개선(안)
  7-3. 국가기반시설 지정기준 개선(안)
제8장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