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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7.03.27 조회수 149
제 목
유료방송 법체계 통합에 따른 기술기준 규제 형평성 개선 방안 연구
첨부파일 유료방송 법체계 통합에 따른 기술기준 규제 형평성 개선 방안 연구[1].pdf
내 용

<목 차>


요약문 ⅵ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현행 유료방송 기술기준 및 검사기준 현황 검토 
 제1절  유료방송 기술기준 
  1. 기술기준의 정의 및 역할 
  2. 기술기준과 표준의 차이 
  3. 유료방송 기술기준 구조 
  4. 유료방송 기술기준 연혁 및 법령 체계 
  5. 유료방송 기술기준 내용 
 제2절  유료방송 검사기준 
  1. 유료방송 검사기준 
  2. 유료방송 검사기준 세부 내용 


제3장  유료방송 기술기준 및 검사기준의 문제점 연구 
 제1절  유료방송 환경의 변화 
  1.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 추세 
  2. 규제 불균형의 문제점 부각 
 제2절  규제 불균형 세부 내용 
  1. 기술기준 
  2. 준공(변경) 검사 규제 


제4장  유료방송 기술기준의 정비방안 검토 
 제1절  해외 사례 
  1. 미국 
  2. 유럽 
  3. 시사점 
 제2절  전문가 연구반 운영 
 제3절  통합고시방안 검토


제5장  유료방송 기술기준 정비방안  
 제1절  기술기준 단기 방안 
  1. 총칙 
  2. 유선방송 
  3. IPTV 설비
  4. 위성방송 설비 
  5. 보칙 
  6. 부칙 
 제2절  기술기준 중장기 방안 
  1. 검토 배경 
  2. 현재 정부 정책방향 
  3. 중장기 방안


제6장  결론 


제7장  정부 정책 반영 현황 


참고문헌 


첨부 : 「유료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