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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7.04.19 조회수 51
제 목
전파법령 개정에 따른 전파분야 규제개선 효과분석
첨부파일 전파법령 개정에 따른 전파분야 규제개선 효과분석.pdf
내 용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3. 관련기관의 역할분담 및 협조방안
  4. 추진계획 대비 실적진도


제2장 전파법령 규제개선 세부 내용
 제1절 규제 개선
  1. 규제의 정의
  2. 규제개선의 효과
 제2절 전파법령 규제개선 사항
  1. 개요
  2. 규제개선 세부내용


제3장 전파분야 규제개선 효과 설문 조사
 제1절 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2. 규제개선 과제별 응답 대상 및 응답자 수
  3. 조사 방법
  4. 조사 내용
  5. 분석 방법
 제2절 결과 요약
  1. 규제 개선 이전 현황
  2. 규제 개선 이후 평가

 제3절 조사 결과
  1. 실험국 및 실용화 시험국에 대한 허가 검사 절차 간소화
  2. 거리제한 규제 폐지를 통한 커버리지 확대 촉진
  3. 출력 상향을 통한 커버리지 확대 촉진
  4. 신산업 창출을 위한 주파수 공급
  5. 드론, 무인자동차 등 무인이동체 무선국 허가제도 개선
  7. 휴대용 무선기기 신고로 일원화하는 제도 개선
  8.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의 탄력적 운용으로 인한 중복검사 완화
  9. 아마추어 무선기사 자격 등급별 운용범위 확대
  10. 무선종사자 자격검정 면제과목 확대


제4장 전파분야 규제개선 금전적 편익 산출
  1. 거리제한 규제 폐지를 통한 커버리지 확대 촉진
  2. 출력 상향을 통한 커버리지 확대 촉진
 제2절 사물인터넷(IoT)
  1. 개념 정의
  2. 적용 사례
  3. 기술 비교
 제3절 금전적 편익 분석
  1. 방법론
  2. 조사 및 분석 내용


제5장 전파분야 규제개선 종합 분석 및 정책 제언
 제1절 전파분야 규제개선 종합 분석
  1. 만족도 중·상위 과제 분석
  2. 만족도 하위 과제 분석

제2절 추가 개선사항 및 정책 제언
  1. 추가 개선 요청사안
 2. 정책 제언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설문조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