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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7.04.24 조회수 325
제 목
주파수 재배치 신규대역 발굴 및 전파가치 산정방안에 관한 연구
첨부파일 주파수 재배치 신규대역 발굴 및 전파가치 산정방안에 관한 연구.pdf
내 용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국내외 이동통신용 신규 대역 발굴 동향
 제1절 국제전기통신연합(ITU)
  1. 6 GHz 이하 대역
  2. 6 GHz 이상 대역
 제2절 미국
  1. 6 GHz 이하 대역
  2. 6 GHz 이상 대역
 제3절 캐나다
  1. 6 GHz 이하 대역
  2. 6 GHz 이상 대역
 제4절 영국
  1. 6 GHz 이하 대역
  2. 6 GHz 이상 대역
 제5절 일본
  1. 6 GHz 이하 대역
  2. 6 GHz 이상 대역
 제6절 한국
  1. 6 GHz 이하 대역
  2. 6 GHz 이상 대역
 제7절 소결
  1. 6 GHz 이하 대역
  2. 6 GHz 이상 대역


제3장 해외 주파수 손실보상 사례
 제1절 미국
  1. 주파수관리 정책의 개요
  2.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3. 보상의 범위
  4. 회수 재배치 사례
 제2절 일본
  1. 주파수관리 정책의 개요
  2.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3. 보상의 범위
  4. 회수 재배치 사례
 제3절 프랑스
  1. 주파수관리 정책의 개요
  2.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3. 보상의 범위
  4. 회수 재배치 사례


 
제4장 국내외 주파수 가치산정 법제도 현황 및 사례
 제1절 개요 
 제2절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산정 방법
  1. 필요성
  2. 선행연구검토
  3. 대체비용 및 기회비용
  4. 미시적 접근방법
  5. 거시적 접근방법
  6. 고려사항
 제3절 해외 주요국의 주파수 가치산정 사례
  1. 미국
  2. 영국 
  3. 아일랜드
 제4절 국내 주파수 가치산정 방법
  1. 현행 법제
  2. 국내 사례
  3. 현행 주파수 가치산정의 문제점
 제5절 소결
  1. 행정유인가격(AIP)이론에 따른 산정방안
  2. 연결성 및 네트워크 가치이론에 의한 산정방안
  3. 기존 경매가격 샘플링 방법론에 따른 산정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