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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7.11.09 조회수 26
제 목
종합유선방송 검사기준·전송망 설비 적합성 확인 절차 개선방안 연구
첨부파일 종합유선방송 검사기준·전송망 설비 적합성 확인 절차 개선방안 연구.pdf
내 용

<목 차>


요약문 ⅵ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유료방송 시장 현황 및 방송매체별 규제 현황

 제1절 유료방송 시장 현황 및 환경 변화

 제2절 유료방송매체별 현황 및 규제 이슈

  1. 케이블TV

  2. 위성방송 

  3. IPTV

  4. 유료방송 매체별 비대칭규제 현황


제3장 유료방송 기술기준 및 적합확인 규제 현황

 제1절 기술기준·적합확인 제도

  1. 기술기준의 정의 및 역할

  2. 기술기준과 표준의 차이

  3. 적합확인의 정의 및 역할

 제2절 유료방송 기술기준 법체계 및 규제 현황

  1. 유료방송 네트워크별 기술방식

  2. 유료방송 플랫폼별 기술기준 법체계

  3. 유료방송 플랫폼별 기술기준 현황

  4. 유료방송 플랫폼별 검사기준 현황


제4장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의 정의 및 구성 현황 

 제1절 전송·선로설비의 정의

 제2절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IPTV사업자 전송망 구성 현황

  1. 유선망의 물리적 구성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전송망 발전 및 구성 현황

  3. IPTV사업자의 전송망 발전 및 구성 현황

  4.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IPTV사업자의 HFC망 보유 현황

  5. 방송사업자 별 전송망 기술동향


제5장 전송·선로설비 기술기준 및 적합확인제도

 제1절 전송·선로설비의 규제 현황

  1. 전송·선로설비 규제 체계 연혁 및 현황

  2. 전송·선로설비 기술기준 규제 현황

  3. 전송·선로설비 적합확인 규제 현황

  4. 현행 전송·선로설비 적합확인 규제 항목

 제2절 전송·선로설비 적합확인의 목적 및 필요성

  1. 누설전자파의 정의

  2. 누설전자파 혼신 사례

  3. 누설전자파 발생 원인

  4. 누설전자파 기술 기준

  5. 신호의 질적 수준 확인

  6. 적합확인제도 존치의 필요성

 제3절 해외 주요국 방송사업자 및 기술기준 법체계

  1. 해외 주요국 사업자 규제 체계

  2. 해외 주요국 기술기준 및 검사 체계 


제6장 현행 적합 확인제도의 문제점


제7장 전송·선로설비 적합 확인제도 개선방안

 제1절 개선방안의 개요 및 목적

 제2절 적합확인제도 개선방안

  1. 적합확인 기술기준 항목의 이관

  2. 사업자 자율로의 전환

  3. 현행 수준의 적합확인 유지

  4. 주기적 적합확인 실시

  5. 통합방송법을 통한 동일 사업자로서의 규제

 제3절 개선방안에 따른 법 개정

  1. 적합확인 기술기준 항목의 이관

  2. 사업자 자율로의 전환

  3. 현행 수준의 적합확인 유지 

  4. 주기적 적합확인 실시

  5. 통합방송법을 통한 동일 사업자로서의 규제

 제4절 소 결


제8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 「관련 법령 및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