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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8.01.22 조회수 703
제 목
중계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의 잔존가치 등 지원금 산정기준 연구
첨부파일 [최종보고서]중계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의 잔존가치 등 지원금 산정기준(171214).pdf
내 용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주파수 정책 동향 및 회수재배치 사례 분석


  제1절 주파수 관리

    1. 주파수의 정의 및 이용

    2. 주파수 자원의 중요성

    3. 주파수 회수, 재배치

    4. 주파수 대역의 분배 및 용도의 순위


  제2절 해외 주요국의 주파수 관리 개요 및 회수, 재배치 동향

    1. 미국

    2. 일본

    3. 프랑스



제3장 중계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의 지원 방안 검토


  제1절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


  제2절 방송중계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1. 방송중계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개요

    2. 방송중계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연혁 및 현황

    3. 방송중계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의 구성


  제3절 DTV대역 채널 재배치 공고에 따른 손실보상

    1. 지상파 UHD대역 채널 재배치

    2. 채널 재배치에 따른 방송보조국 손실보상

    3. 중계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관련 이슈


  제4절 중계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손실보상 및 지원 타당성 분석

    1. 중계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의 손실보상 및 지원 법적 검토

    2. 전파법상 중계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의 지원의 필요성



제4장 주파수 회수, 재배치 손실보상 법체계 및 보상 사례


  제1절 손실보상의 개념


  제2절 주파수 회수, 재배치 손실보상 법체계

    1. 국내

    2. 미국

    3. 일본

    4. 프랑스

    5. 소결


  제3절 해외 주파수 회수, 재배치 손실보상 사례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프랑스



제5장 유사 지원사업 사례 조사, 분석


  제1절 국내 비면허 무선기기 지원사업

    1. 700MHz 대역 무선마이크 지원

    2. 900MHz 대역 무선전화기 지원

    3. RFID 주파수 재배치 지원


  제2절 해외 손실보상 대상 외 무선기기 지원 동향

    1. 미국 600MHz 대역 재배치에 따른 무선마이크 지원

    2. 프랑스 700MHz 대역 재배치에 따른 PMSE 지원


  제3절 기타 국내 유사 지원사업 사례

    1. 자연재해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

    2. 항공기 소음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제4절 해외 디지털 방송 전환 지원 사례

    1. 미국

    2. 영국

    3. 일본


  제5절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및 시사점



제6장 방송중계용 소출력 무선기기 지원 방안


  제1절 개요


  제2절 전파법 개정을 통한 지원 방안

    1. 전파법 제7조에 따른 손실보상 방안(제1안)

    2. 전파법 제9조의2에 따른 지원 방안(제2안)


  제3절 기존 법률 활용을 통한 지원 방안

    1. 방송법 제44조에 따른 지원 방안(제3안)

    2. 보조금 법률에 따른 지원 방안(제4안)


  제4절 지원 방안의 평가



제7장 중계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의 지원금 산정기준


  제1절 지원금 산정 방안

    1. 지원 사업의 비용

    2. 지원금 산정 기준


  제2절 주파수 대역 정비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지원 방안(예시)



제8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