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건너뛰기
  • 연구소자료실
Home 연구소 발간자료실
       
 
등록일 19.03.23 조회수 53
제 목
[연구보고서] 남북 전파교류협력 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첨부파일 [최종보고서] 남북 전파교류협력 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pdf
내 용

목 차

 

 

요약문

1장 서 론 1

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절 연구 목적 및 범위 4

1.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5

2장 남북 전파 관련 법체계 및 행정조직, 전파정책 비교 7

1절 전파관련 법체계 비교 7

1. 개요 7

2. 남한 전파관련 법체계 7

3. 북한 전파관련 법체계 10

4. 북 전파관련 법체계 비교 14

2절 전파관련 행정조직 비교 16

1. 남한 행정조직 16

2. 북한 행정조직 22

3절 전파 정책 동향 비교 32

1. 남한 전파 정책 동향 32

2. 북한 전파 정책 동향 35

3장 남북 방송 산업 및 서비스 39

1절 개요 39

2절 남한 방송 산업 현황 44

1. 남한 방송 이념 및 관련법 44

2. 남한 방송 산업 현황 45

3절 북한 방송 이념 및 산업 현황 49

1. 개요 49

2. TV 방송 56

3. 라디오 방송 71

4. 유선 및 위성방송 82

4절 북한 방송 정책 및 이용 현황 87

1. 방송시설 현대화 및 디지털화 추진 87

2. 단말기 보급현황 91

4장 남북 통신 산업 및 서비스 이용현황 99

1절 개요 99

2절 남한 무선통신서비스 현황 100

3절 북한 무선통신서비스 현황 101

1. 이동통신 사업 동향 102

2. 이동통신 단말기 보급 현황 105

3. 인트라넷 이용 현황 107

5장 남북 방송통신분야 교류실적 검토 및 시사점 도출 110

1절 분야별 교류실적 110

1. 방송 부문 110

2. 통신 부문 116

2절 남북 방송통신교류 협력사업의 한계 및 시사점 121

6장 남북 전파관련 분야 교류협력 방안 122

1절 남북 전파관련 교류협력 추진방향 122

1. 개요 122

2. 기본 방향 123

3. 단계별/분야별 교류협력 추진 방안 126

2남북방송통신교류협력위원회구성 및 운영 방안 132

1. 개요 132

2. 협의체 조직 및 운영 방안 133

3. 당국 간 협정 체결 및 협의체 구성 추진방안 137

3절 법제도 정비 및 정책지원 추진방안 140

1. 법제도 정비 및 대북 제재 완화 협의 140

2. 정책지원 추진 방안 145

4절 기술교류 추진 방안 148

1. 개요 148

2. 남북 전파관련 기술교류행사 개최 149

3. 기술교류전담반 운영 151

5절 남북 방송통신 분야 지원협력사업 추진방안 157

1. 개요 157

2. 방송인프라 구축 지원 157

3. 방송컨텐츠 제작 및 교류 지원 163

4. 철도통신인프라 구축 지원 169

7장 결 론 180

참고자료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