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사전규제 완화에 따른 사회적 역기능 방지 연구

사전규제 완화에 따른 사회적 역기능 방지 연구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국내 무선국 관리제도

제1절 무선국 관리제도의 개념
 1. 전파 및 무선국 관리의 필요성
 2. 무선국의 법적 의의
제2절 무선국 허가제도
 1. 무선국 허가의 개념
 2. 무선국 허가 조건
 3. 무선국 허가 절차
 4. 무선국 개설 변경허가 및 재허가
 5. 무선국 허가 기간
 6. 무선국 허가의 승계
제3절 무선국 검사제도
 1. 무선국 검사의 개념
 2. 무선국 검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무선국 검사의 종류 
 4. 무선국 검사절차

제3장 해외 주요국가의 무선국 허가·검사제도

제1절 미국
 1. 개요 
 2. 무선국 허가 
 3. 무선국 검사
제2절 영국
 1. 개요 
 2. 무선국 허가
 3. 무선국 검사
제3절 호주
 1. 개요
 2. 무선국 허가
 3. 무선국 검사
제4절 일본
 1. 개요
 2. 무선국 허가
 3. 무선국 검사

제4장 무선국 사전규제 및 사후규제

제1절 개요
제2절 사전규제 및 사후규제
 1. 규제의 개념
 2. 규제판단의 기준
 3. 규제방식 선택의 문제
제3절 무선국 관리 측면의 사전규제 및 사후규제
 1. 무선국 관리 측면의 규제 정의
 2. 사전규제의 장단점
 3. 사후규제의 장단점

제5장 사전규제 완화에 따른 사회적 역기능 진단

제1절 국내 무선국 사전규제 완화 동향
 1. 배경
 2. 표본검사 개념
 3. 표본검사 대상
 4. 표본검사 절차(안)
 5. 표본검사 제도의 사전규제 완화 적합성 여부
제2절 표본검사 제도 도입에 따른 순기능 및 역기능
 1. 표본검사 제도 도입의 순기능
 2. 표본검사 제도 도입의 역기능
제3절 사전규제 완화에 따른 해외국가의 역기능 방지 동향
 1. 불시검사 제도
 2. 주파수 조정제도
 3. 환경영향평가 제도
제4절 국내 사전규제 완화 역기능 해소 방안
 1. 불시검사 제도의 도입
 2. 무선국 검사항목의 확대
 3. 전파감시 및 혼신조사 제도의 강화
 4. 처벌규정의 강화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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