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자원이용정책연구 보고서(2004)

목 차
 
■ 제출문1
■ 요약문3
 
제1장 서 론15
 
제2장 주파수 이용정책 주요 이슈 연구 및 정책 지원21
제1절 IT839 주파수 이용방안21
1. RFID/USN용 주파수 분배방안 수립21
2. 5GHz대역 주파수 이용방안 마련23
3. WiBro(휴대인터넷)용 주파수 이용방안 수립25
4. 홈네트워크용 주파수 이용정책 수립 지원28
제2절 이동통신 주파수 이용방안31
1. 주파수 밴드플랜(안) 제시31
2. 차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방안 마련34
제3절 군/위성 주파수 이용방안38
1. 군주파수 이용방안 수립38
2. 위성용 주파수 이용방안 마련40
제4절 소출력 제도/회수 재배치 방안 연구 46
1. 소출력 주파수 이용제도 개선 지원46
2. 주파수 회수 재배치 제도 정립방안 도출50
 
제3장 주파수 이용동향 조사 및 정보시스템 관리 운용53
제1절 국내외 주파수 이용정책 및 산업동향 조사53
1. 미국의 21세기 주파수 정책53
2. 영국의 스펙트럼 프레임워크 고찰54
3. 주파수 회수/재배치 동향57
4. 통신방송 융합 관련 동향57
5. 차세대 무선통신 관련 주파수 이용동향58
6. 주파수 이용동향 조사건수 및 주제별 자료 비율59
제2절 웹기반 정보시스템 관리 운용 및 동향정보 제공60
 
제4장 주파수 분배표 개정 발간61
제1절 국제, 국내 주파수 분배표 및 분배도표 국영문 개정 발간61
1.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61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62
3. 연구 결과64
 
제5장 결론65
 
[부록]73
1. RFID/USN용 주파수 연구반 위원명부75
2. 5GHz 주파수 이용정책방안 연구반 위원명부77
3. WiBro(휴대인터넷)용 주파수 연구반 위원 명부78
4. 홈네트워크용 주파수 이용방안 연구반 위원 명부79
5. 주파수 밴드플랜 연구반 위원명부80
6. 차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이용방안 연구반 위원명부81
7. 군주파수 연구반 위원명부82
8. 위성궤도 및 주파수 자원 연구반 위원명부83
9. 소출력 무선국 주파수 이용제도 개선 연구반 위원명부84
10. 주파수 회수/재배치 방안 연구반 위원명부85
11. 주파수 분배표 개정 작업반 위원명부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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