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궤도 및 주파수 자원 연구 보고서(2004)
목 차
■ 제출문1
■ 요약문3
제1장 서 론13
제2장 위성 궤도 및 주파수 할당 제도17
제1절 사업자가 신청한 자원 할당 제도17
1. 개요17
2. 사업자가 신청 가능한 주파수 자원22
3. 사업자가 국제등록 신청한 자원의 할당 제도의 검토29
4. 외국의 사례37
5. 우주전파자원 할당 관련 기존 법 및 제도 개선51
제2절 정부가 확보한 자원 할당 제도56
1. 개요56
2. ITU가 우리나라에 할당/지정한 자원 할당 제도57
3. 우리 정부가 직접 국제등록 신청한 자원 할당 제도63
제3장 지상망간 조정 절차 및 체계 도입 방안71
제1절 개요71
제2절 국외 지상망간 조정절차 현황 분석73
1. ITU-R 동향73
2. 유럽지역74
3. 미주지역77
4. 영국 - 프랑스간 GSM 대역의 주파수 조정 협정78
5. 특별협약83
제3절 한국 - 일본간 지상망 조정사례83
제4절 인접국간 지상망 조정체계 도입 방안89
1. 필요성89
2. 조정 협정의 일반적 사항 90
3. 조정 체계의 구성 방안 정립97
4. 조정 체계 도입 전략 및 추진 방향98
제5절 특정 서비스/주파수에 대한 조정 기준 및 간섭분석 방법99
1. 간섭분석 방법 및 전파 모델99
2. 특정 서비스/주파수에 대한 조정 기준108
제4장 위성망 국제등록 관련 핸드북 작성 방안113
제1절 개요113
제2절 국제조약113
1. 개요113
2. 우주조약116
3. 국제전기통신연합 헌장/협약/전파규칙119
4. 국제위성기구 관련 조약121
제3절 전파규칙 및 ITU-R 권고127
1. 전파규칙 체계 및 발효시기127
2. 위성망 국제등록 절차130
3. 등록 양식 및 소프트웨어132
4. 위성망에 적용되는 기준133
5. ITU-R 연구반 구성 및 임무135
6. ITU-R 권고서 분류 및 주요 내용139
제4절 위성 관련 국내 법/제도 현황140
1. 우주국141
2. 지구국143
3. 지상국143
4. 기타 무선국144
제5절 위성시스템 및 통신방식146
1. 위성시스템 구성146
제6절 위성망간 간섭분석, 간섭기준 및 조정회의159
1. 간섭 분석160
2. 조정 회의164
제7절 국내 위성사업 추진현황 및 외국 위성 사용 승인현황166
1. 국내위성사업 추진현황166
2. 외국위성 사용승인 현황172
제5장 결론177
[부록 1] 제 3지역 지상망 조정 협정(안) 및 AWF 회의 결과181
[부록 2] 위성 궤도 및 주파수 자원 연구반 위원명단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