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미국의 5G 주도권 선점을 위한 주파수 용도 변경 추진 현황

개 요

 

o 미국 상무부(DoC, Department of Commerce) 소속의 미국 통신정보관리청(NTIA,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주파수 용도 변경 추진 현황에 대한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on the Status of Spectrum Repurposing, 2019. 8.)’ 발간함

이 연차보고서는 201810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미국의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주파수 전략 개발(Developing a Sustainable Spectrum Strategy for America’s Future)’이라는 대통령 비망록(Presidential Memorandum)의 요구사항에 따른 것임. 이 대통령 비망록은 효율적, 효과적인 주파수 이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5G, 스페이스 커머스(space commerce: 위성, 원격 센서, 우주선 등을 이용하여 우주 산업 분야에서 경제성장 및 기술발전 효과를 유도하는 기술) 등 이머징 테크놀로지(emerging technologies) 분야에서 미국의 글로벌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것임

 

o 이에 따르면 201811~2019630NTIAFCC512MHz~246GHz 주파수 대역에서 주로 상용 무선 서비스를 위하여 용도 변경을 추진함

 

o 한편, 5G 기술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면허 주파수 대역 중에서 총 약 5.9GHz폭이 이미 가용화됨

 

o 또한 면허 주파수 총 7.25GHz폭의 5G용 가용화를 위한 고려 또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o 이 밖에 약 14.7GHz폭의 비()면허 주파수가 가용화되었는데, 이를 통하여 5G 주파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o NTIAFCC는 연방기관들과 협력하여 특정 주파수 대역과 무관하게 주파수 용도 변경 수요에 대응하거나 주파수 확보를 증대할 수 있는 일반적인 활동도 추진하고 있음

 

- ()연방용 주파수의 연방용 이용 증대 방안에 대한 연구

 

- ()면허 또는 면허 주파수 추가를 위한 국가계획 개발

 

- 연방기관들이 연방용 주파수를 상용 무선 브로드밴드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증대할 경우의 인센티브(incentive)에 대한 연구

 

- 보호대역(guard bands)의 비()면허 이용 증대에 대한 새로운 규칙의 개발

 

o 미국의 주파수 용도 변경에 대한 주요 법으로는 스펙트럼 파이프라인 법(Spectrum Pipeline Act of 2015)모바일 나우 법(MOBILE NOW Act of 2018)이 있음

 

- (스펙트럼 파이프라인 법) 연방용 주파수 대역의 용도 변경 추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금을 책정함

 

- (모바일 나우 법) 용도 변경 대상 주파수의 확인, 주파수 용도 변경에 대한 연구 및 보고를 하도록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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