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주파수 경매 정책의 개념과 시사점
□ 개요
o 무선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주파수 이용 수요 증가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한정된 주파수자원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증대
o 각국은 주파수 자원 할당에 있어 적절한 대가를 행정적으로 산정함에 대한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파수 경매 방식을 도입
- 주파수 할당 방식은 크게 심사 방식과 경매 방식으로 분류
- 경매 방식은 단일라운드 방식과 다중라운드 방식으로 분류
o 주파수 경매 방식은 대역 구성 및 할당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국가재원 확보에 도움이 될 뿐만 사업자로 하여금 더 많은 서비스를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o 하지만 잘못 설계된 주파수 경매는 주파수 할당을 위해 MNO의 과도한 지출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용자의 서비스 질 저하, 이용요금증가, 주파수 낭비 등의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효율적인 주파수 경매 대역 선정 및 정책 결정이 필요
o 본 고는 주파수 심사방식과 경매방식을 비롯한 주파수 경매의 개념, 절차, 대역 선정에 대한 시사점 및 성공적인 주파수 경매 대역 선정을 위한 고려사항 등을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