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연구소고시 제2011-5호)전자파장해방지기준제정
1. 제정이유
전자파 장해를 주는 기자재로부터 방송통신망을 보호하고 다른 기자재의 성능에 장해
를 주지 아니하도록 전파법 제47조의3(전자파적합성 등)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의2에 따라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을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파장해방지기준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른
대상 기자재(이하 “대상기기”라 한다)에 적용함(2조)
나. 산업․과학․의료용 등으로 사용하는 고주파 이용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은 별표 3과
같이 규정함(5조)
다.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기기류(이하 “자동차 등”이라 한다)의 장해방지기준은
기준은 별표 4와 같이 규정함(6조)
라. 방송수신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은 별표 6과 같이 규정함(7조)
마.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은 별표 7과 같이 규정함(8조)
바. 형광등 및 조명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은 별표 8과 같이 규정함(9조)
사. 정보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은 별표 9와 같이 규정함(10조)
아. 전기철도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은 별표 10과 같이 규정함(11조)
자. 전력선통신기기류(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의 전류가 통하는 통신 설비
의 기기(전파법 제58조제1항제2호의 전파응용설비는 제외)의 장해방지기준은 별표
11과 같이 규정함(12조)
차. 무선분야 대상기자재의 장해방지기준은 별표 12와 같이 규정함(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