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고시 제2011-31호)무선설비규칙 일부 개정

1. 개정사유
 o 800/900㎒대역에서 3G 이상의 이동통신 국제표준을 도입하고, 국제적으로 상용화된 
    상품도난방지시스템 및 디지털 무전기 기술 도입과,
 - 국제해사기구(IMO) 등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에 대한 국내규정을 국제규정에 맞게 정
    비하는 등 고시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① 800/900㎒대 이동통신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제82조)
 o 800/900㎒ 이동통신 대역에 다양한 기술방식 및 대역폭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기
    준을 개정
  - 동대역에서 3G 이상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WCDMA 및 LTE 기술규격을 마련하고, 
     인접대역 간 간섭 방지를 위한 보호기준 설정
②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제36조, 제38조, 제59조 및 별표)
 o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호출장치(DSC)에 대한 성능 규정 및 문구 정비와 조난구
    조를 위해 선박 이외에 위성과 항공기에서도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전파규칙(RR) 부록18 반영
 o 선박보안경보장치(SSAS)에 대한 전원 관련 용어를 국제기구(IMO)의 규정에 부합되
    도록 동작조건을 명확히 규정
 o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EPIRB)의 위치 및 조난상태에 관한 메시지 프로
    토콜을 IMO 규정에 부합하게 개정
 o WRC-07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06년 12월부터 서비스 종료된 인마세트 EPIRB 기준
    을 국내규정에서 관련 조항 삭제
③ 자계유도식 무선기기(제97조의 2)
 o 루프 안테나를 사용하는 자계유도식 무선기기로 150㎑ 미만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
    의 불요발사 기준을 주거용과 산업용으로 구분
 o 국제주파수 조화를 고려하여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7.4~8.7㎒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기의 기술기준 마련
 o 30~230㎒ 및 230㎒~1㎓ 주파수의 불요발사 기준 값 산술 부호오류인 “-”를 “+”로 정
    정 및 기준값 수정
④ 기타업무용 무선설비(제95조, 제107조, 제111조 및 별표)
 o 현재 무전기 채널 당 25㎑폭으로 사용 중인 일부 채널의 대역폭을 협대역(12.5㎑)으
    로 전환
 o 현재 아날로그 방식만 허용된 간이무전기 기술방식에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식의 복
    수 표준을 허용
 o 기간산업체에서 사용하는 자가업무용 주파수공용통신시스템(TRS) 기지국이 커버 
    못하는 음영지역에서 단말기 간 직접 통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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