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이용 정책 연구
목 차
■ 제출문1
■ 요약문3
제1장 서 론2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21
제2절 연구 내용 및 범위22
제2장 외국의 주파수이용 정책동향23
제1절 미국23
1. 스펙트럼 관리 조직23
2. 주파수 이용정책29
제2절 일본52
1. 스펙트럼 관리조직52
2. 주파수 이용 정책 방향55
제3절 영국66
1. 스펙트럼 관리조직66
2. 주파수이용 정책 방향 69
3. 주요 무선 서비스 주파수이용계획89
제3장 전파자원 이용 정책 이슈107
제1절 정부부처, 공공 및 안전용 주파수 자문기구 신설108
제2절 간섭 조정을 위한 전문기관 육성109
제3절 시장기반 관리제도의 확대110
제4절 비허가 무선국에 대한 제도 개선111
제5절 주파수 자료의 공개화112
제6절 무선국 면허 유효기간의 신축성 검토113
제7절 주파수 대역에서 가능한 업무에 대한 공유화114
제8절 주파수 효율 증대를 위한 신기술 도입115
제9절 전파환경에 대한 정량적 평가 자료 확보117
제4장 결론119
참고문헌121
[부록1] 일본 전파 유효이용 정책 연구회 보고서125
[부록2] 주파수이용정책연구총괄위원회 위원명부205
[부록3] 주파수 이용 정책 연구반(WG1) 위원명부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