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자원 관련 법/제도 및 지상망간 조정 절차/기준 연구

목 차
 
■ 제출문1
 
제1장 서 론5
 
제1절 연구의 필요성5
제2절 연구의 목적6
제3절 연구 내용 및 범위6
제4절 연구결과 분석7
제5절 연구결과 활용 방안 및 파급효과7
제6절 건의 사항8
 
제2장 위성궤도 및 주파수 자원관련 법, 제도 연구9
 
제1절 위성 궤도 및 주파수 자원 할당 절차9
1. 미국의 위성 자원 할당 절차9
2. 일본의 위성 자원 할당 절차38
3. 국내 위성자원 할당절차 분석41
제2절 무선국 허가 절차48
1. 국외 무선국 허가 절차 분석48
2. 국내 무선국 허가절차의 개선 방향 검토58
제3절 전파사용료60
1. 국외 전파사용료 관련 제도분석60
2. 국내 전파사용료 관련 제도분석 및 개선방향 검토91
제4절 타국 위성 이용 지구국 관련 법/제도127
1. 국외 타국 위성 이용 지구국 관련 법/제도 분석127
2. 국내 타국 위성 이용 지구국 관련 법/제도 분석 및 개선 방향 검토138
 
제3장 인접국간 지상망 조정을 위한 절차 및 기준145
 
제1절 개 요145
제2절 국외 현황 분석146
1. 유럽지역의 지상망 조정 절차 및 기준 분석146
2. 미주 지역의 지상망 조정 절치 및 기준 분석176
제3절 국내 현황 분석202
1. 국내 유입 간섭 신호 현황 분석202
2. 인접국과의 지상망관련 조정 현황 분석224
제4절 인접국간 지상망 조정 절차 및 기준(안)227
1. 간섭량 분석 기법 및 기준227
2. 기타 고려 사항233
3. 인접국간 지상망 조정 절차 및 기준 문서 초안239
 
제4장 결 론259
 
■ 부록 : 위성용 주파수 연구반 위원 명부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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