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국내외 전자파 규제 체계 및 사전주의 원칙 도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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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3-15 14:00 조회20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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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2-03-15 14: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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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사회·경제활동에 있어 전파이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이동통신 및 방송 등 전파를 이용하는 무선기기의 이용확산에 따라 일반인들의 전자파 노출 기회가 자연스럽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이용 확산으로 기지국 및 중계기와 Wi-Fi 접속장치 등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설비가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블루투스, 무선충전기 등 일상생활과 산업영역 전반에서의 전자파 노출이 급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