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분야: 6GHz 비면허 대역 규제 및 기술 개발 현황] - 손주형 (윌러스표준기술연구소 연구위원)

  원격 화상 회의 및 온라인 교육 확대로 비면허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 통신 기술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기존 2.4㎓ 비면허 주파수 대 역은 Wi-Fi, Bluetooth 등이, 5㎓ 대역은 Wi-Fi 및 LTE 기반의 LAA(Licensed Assisted Access)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기존 비면허 주파수 대역 사용률 증가에 따라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EU  유럽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 대역을 추가로 비면허 대역 으로  용도지정하는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미국  FCC는  2020년  4월, 5.925~7.125㎓ 주파수 범위에 해당하는 1,200㎒ 대역폭을 비면허로 개방하는 R&O(Report & Order)를 공표하였다. 유럽은 2020년 11월, 5.945~6.425㎓ 범 위 내 480㎒ 대역폭을 비면허로 승인한 바 있으며, 개별 국가별로 이에 기반 한 규제를 제정 중이다. 한국은 2020년 10월, 6㎓ 대역을 광대역 비면허 통 신용 주파수로 공급하는 기술 기준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각국 정부들의 제도 변화에 발맞추어 2020년 말부터 6㎓를 지원하 는 다수의 무선랜 라우터가 출시되었으며, 국내의 삼성전자에서도 2021년 1 월, 6㎓ 무선랜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세계 최초로 출시하였다. 

  6㎓ 주파수 대역을 지원하는 무선랜 표준은 6세대 IEEE 802.11ax 표준에 해당하며,  현재는  4K/8K  비디오  무선  전송,  무선  AR/VR(Augmented Reality/Virtual Reality) 및 온라인 게임 등 초고속 저지연 멀티미디어 서비스 지원을 위한 7세대 무선랜 표준인 IEEE 802.11be 무선랜 표준이 제정 중이 다. 또한 이동통신 표준인 3GPP 5G NR(New Radio) 표준은 6㎓ 비면허 대역 폭까지 지원하는 NR-U(Unlicensed) 표준을 제정하였다. 

  본 고에서는 각국의 6㎓ 주파수 이용과 관련한 제도 현황과 6㎓ 비면허 대 역을 활용하는 Wi-Fi 6E, NR-U, Wi-Fi 7 표준기술 개발 및 상용화 현황에 대해 소개하였다. 또한 마지막으로 6㎓ 주파수 이용 관련 산업 생태계에 대 한 전망 및 해결과제에 대해 제시하였다.

[통신분야: 유럽의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통해 바라본 규제 방향 검토] -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

  디지털 경제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국내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의사결정과 시장 내 행위가 국내 디지털 시장에서 다양한 효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법·제도 마련에 대 한 논의가 한창이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행 전기통 신사업법을 (가칭)디지털서비스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1). 

  유럽 역시 디지털 서비스법(안)을 마련하여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본 고에서는 유럽의 디지털 서비스 법을 살펴 보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