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G로컬 5G 등 보급 촉진

1. 5G 네트워크 전국망 구축 및 인프라 공유 보급촉진

○ 이동통신시스템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생활 기반 서비스로 발전하였으며 향후 5G 서비스는 사회 기반 서비스로 진화할 것으로 전망

- COVID-19의 폭발적인 감염 확대로 외출 제한 등으로 인해 텔레워크 등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ICT 의존도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

-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을 원활히 유지하기 위해 5G를 비롯한 ICT 인프라가 철저히 다루어지는 환경 실현 필요

○ 일본은 ‘19년 4월에 5G용 주파수 할당하고 ‘20년 3월에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여 ‘23년 말까지 5G 지역 커버율을 98%로 만들 계획으로 5G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있음

○ 여러 사업자들이 철탑, 안테나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인프라 공유'가 매우 중요함

- 한편, 5G 이동통신시스템은 높은 주파수 대역인 3.7GHz·28GHz를 사용하기 때문에 셀 크기를 작게하여 많은 수의 셀 구성이 필요함

- 철탑 설치 장소나 빌딩 등 물리 공간이 한정되어 있고 경관상 문제 등으로 신규 철탑 설치 제한으로 인해 복수 사업자 들은 철탑이나 안테나 등을 공동으로 사용해야 함

○ 더욱이 인프라 공유 확대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단독으로 정비하는 것보다 설비 투자 부담이 경감이 되어 그 투자비를 타 지역 정비에 사용함으로써 커버리지 확대에 기여

○ 인프라 공유 활용을 촉진하여 이동통신 네트워크 정비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18년 12월에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책정함

- 또한 5G용 주파수 할당 시 휴대사업자의 개설설계화에서 인프라 공유 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하였음

- 그러나 취약지역의 5G 기지국 정비를 위한 보조 사업에서는 인프라 공유를 통한 공동 정비는 진행되지 않음